생활정보_노트

운전면허 갱신 기간, 면허증에 적힌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생일 전후 6개월로 세는 법

생활정보_노트 — Sat, 24 Oct 2026 15:16:29 +0900

운전면허증에 인쇄된 "갱신기간"을 보고 달력에 표시해 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세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지만, 지금은 본인 생일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각 6개월입니다. 그래서 개정 전 발급받은 면허증이라면 카드에 적힌 기간과 실제 법적 기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내 주기가 몇 년인지, 그다음 그 주기가 끝나는 해의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인지.

1단계 — 내 주기는 10년인가, 5년인가, 3년인가

구분	65세 미만	65~74세	75세 이상
1종 (정기적성검사)	10년	5년	3년
2종 (면허갱신)	10년	5년	3년

주기는 직전에 면허증을 갱신한 날(처음이면 시험 합격일)부터 셉니다. 나이는 "지금 몇 살인가"가 아니라 그 직전 갱신일에 몇 살이었는가로 봅니다. 쉰아홉에 갱신했다면 지금 예순셋이어도 그때 기준인 10년이 적용됩니다.

1·2종에서 갈리는 것은 주기가 아니라 무엇을 받느냐입니다.

1종: 언제나 정기적성검사(시력 등 신체검사 포함)
2종: 갱신기간에 70세 미만이면 사진을 바꾸는 갱신, 70세 이상이면 1종과 같은 적성검사
75세 이상: 1·2종 모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하고(인터넷 신청 가능), 치매선별검사에서 치매·경도인지장애 소견이 나오면 진단서(소견서)를 요구받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받고 한 번도 갱신하지 않은 면허만 1종 7년·2종 9년입니다.

2단계 — 생일 전후 6개월, 날짜로 세어 보기

주기가 끝나는 날이 속한 해의 생일을 찍고 앞뒤로 6개월씩 그으면 그게 내 기간입니다. 세 경우로 넣어 봅니다.

예시 1. 1종 보통, 2016년에 갱신, 생일 7월 5일. 10년 주기라 끝나는 해는 2026년. 2026년 7월 5일 앞뒤 6개월이니 2026년 1월 5일 ~ 2027년 1월 5일입니다.

예시 2. 2종, 직전 갱신일에 66세, 생일 11월 20일. 5년 주기이고 끝나는 해가 2026년이라면 2026년 5월 20일 ~ 2027년 5월 20일입니다.

예시 3. 1종, 직전 갱신일에 76세, 생일 2월 8일. 3년 주기이고 끝나는 해가 2026년이라면 2025년 8월 8일 ~ 2026년 8월 8일. 기간이 전년도 여름에 이미 열립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쪽은 예시 3입니다. 생일이 1~6월이면 기간은 해가 바뀌기 전에 시작하므로, "갱신 연도 연초에 알아보면 되겠지" 하고 미루면 이미 절반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일이 7~12월이면 절반 이상이 이듬해로 넘어가니, 면허증의 연도만 보고 "작년에 끝났네" 하고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개정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첫 갱신에는 종전 방식(그 해 1월 1일 ~ 12월 31일)도 함께 적용된다고 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합니다. 기간이 좁아지는 쪽이 아니라 넓어지는 쪽입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세 가지

적성검사와 갱신이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갱신은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는 절차이고, 적성검사는 그 과정에서 운전에 지장이 없는지 보는 검사입니다.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둘을 함께 받고, 그 밖의 2종은 갱신만 합니다. 그래서 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이라 적힌 사람과 "갱신기간"이라 적힌 사람이 갈리는데, 이 문구가 곧 기간을 넘겼을 때 취소까지 가는 쪽인지를 가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과태료가 2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요. 법에 적힌 상한이 20만 원이고 실제 부과액은 훨씬 낮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1종 적성검사 미필 3만 원, 2종 갱신 미필 2만 원, 적성검사 대상인 70세 이상 2종 3만 원입니다. 다만 미루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 처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체검사를 또 받아야 하나요.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어 신체검사료를 내지 않습니다. 인정 범위에 드는지는 공단 안내 화면의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에서 조회됩니다. 1종 대형·특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 날짜로 본 다음 단계

1종과 적성검사 대상인 70세 이상 2종은 기간이 지났다고 면허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만료일이 2027년 1월 5일인 1종이라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2027년 1월 6일: 미필 상태 시작, 과태료 3만 원
그 1년 안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면허는 유지(과태료는 별도)
2028년 1월 5일을 넘기면: 면허 취소

취소돼도 바로 백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취소일로부터 5년 안에 다시 따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보면 되고 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됩니다. 5년이 지나면 처음 따는 사람처럼 전 과정을 치릅니다. 1년이 취소 시점이라면 5년은 실질적인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70세 미만 2종은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부터, 갱신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지·취소 처분을 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합니다.

수수료와 준비물

1종 적성검사는 16,000원(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1,000원), 2종 갱신은 10,000원(모바일 15,000원)이고 신체검사료는 별도입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규격(3.5×4.5cm) 컬러 사진이고, 적성검사 2매·2종 갱신 1매입니다. 접수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외에 인터넷으로도 되는데, 2종 갱신 면허증만은 대리 수령이 안 돼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

달력에 적기 전에, 도로교통공단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조회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면허증에 인쇄된 기간은 기준이 아닙니다. 날짜를 확인했다면 생일이 낀 그 1년 안에 아무 때나 받으면 되므로, 연말을 피해 잡아 두면 편합니다. 수수료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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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 총급여 3% 문턱과 700만 원 한도에서 두 번 걸러집니다

생활정보_노트 — Fri, 23 Oct 2026 14:06:48 +0900

병원비를 꽤 썼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이 거의 없었던 분이 많습니다. 의료비는 쓴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항목이 아니라, 두 군데서 걸러진 다음에야 세액공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총급여의 3%'라는 문턱이고, 다른 하나는 '연 700만 원' 한도입니다. 이 두 지점만 알면 내 영수증으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 내 문턱이 얼마인지부터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아래로 쓴 금액은 아무리 영수증을 모아도 0원입니다. 내 문턱은 이렇게 나옵니다.

총급여	3% 문턱	이 금액 아래면
3,000만 원	90만 원	공제 없음
4,000만 원	120만 원	공제 없음
5,000만 원	150만 원	공제 없음
6,000만 원	180만 원	공제 없음
7,000만 원	210만 원	공제 없음

공제율은 15%입니다. 문턱을 넘은 금액에 15%를 곱한 만큼이 세금에서 깎입니다.

계산 ① 총급여 4,000만 원, 본인 병원비 60만 원에 배우자 80만 원을 합쳐 140만 원을 썼다면 — 문턱 120만 원을 넘은 금액은 20만 원뿐입니다. 20만 원 × 15% = 3만 원. 영수증 140만 원어치를 모아도 3만 원입니다. 의료비 공제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관문: 700만 원 한도는 모두에게 붙지 않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연 700만 원 한도는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에만 붙습니다. 아래 오른쪽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이 들어갑니다.

구분	한도 700만 원	한도 없음
누구	오른쪽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6세 이하
나이 기준	—	65세 이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6세 이하는 개시일 기준
공제율	15%	15%

▲ 연 700만 원 한도는 제2항 제1호에만 붙어 있습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를 함께 둔 제2호에는 한도 문구가 없습니다.

계산 ② 총급여 6,000만 원인 사람이 부양가족 한 명의 병원비로 1,500만 원을 썼다고 해 봅니다. 문턱 180만 원을 빼면 1,320만 원이 남습니다.

그 가족이 65세 미만이면: 700만 원까지만 인정 → 700만 원 × 15% = 105만 원
그 가족이 65세 이상이면: 1,320만 원 전액 인정 → 198만 원

같은 1,500만 원인데 93만 원이 갈립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큰 해라면, 그분이 연말 기준 65세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문턱은 전체에서 한 번만 빠집니다

한도 있는 쪽과 없는 쪽이 섞여 있을 때 계산 순서를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3% 문턱은 양쪽에서 각각 빠지지 않고, 전체 의료비에서 한 번만 빠집니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가 문턱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을 한도 없는 쪽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계산 ③ 총급여 5,000만 원(문턱 150만 원), 본인 치과 300만 원 + 67세 어머니 병원비 500만 원 = 800만 원, 배우자 병원비 100만 원.

일반 쪽(배우자) 100만 원은 문턱 150만 원에 50만 원 모자랍니다 → 일반 쪽 공제액 0원
한도 없는 쪽 800만 원에서 그 모자란 50만 원을 뺍니다 → 750만 원
750만 원 × 15% = 112만 5천 원

영수증 합계를 그대로 적으면 안 되는 것들

의료비 칸에 결제 총액을 그대로 넣었다가 나중에 과다공제로 되돌려 내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는 빼고 적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병원에 500만 원을 냈고 실손으로 400만 원을 받았다면 의료비는 1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나중에 공단에서 돌려받은 금액도 같은 이유로 빼야 합니다.
미용·성형 목적 지출과 건강증진용 의약품(영양제·보양 목적 등) 구입비.
외국 의료기관에 낸 돈, 간병인에게 직접 준 돈.
시력교정용이 아닌 안경·선글라스.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다초점 안경을 70만 원에 맞췄다면 50만 원만 들어갑니다.

자주 막히는 두 지점

소득이 있는 부모님·배우자 의료비는 안 되나요. 됩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을 때 따지는 나이·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이나 임대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졌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면 그분 의료비는 의료비 칸에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있었다면 다시 보실 부분입니다.

형제가 나눠 낸 부모님 병원비. 이건 반대로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님 기본공제를 형제 중 다른 사람이 받고 있다면, 내가 병원비를 냈더라도 내 의료비 칸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의료비가 크게 나올 해라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과 병원비를 결제하는 사람을 미리 맞춰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① 총급여 × 3%로 내 문턱 구하기 → ② 가족을 한도 있는 쪽과 없는 쪽으로 나누기 → ③ 돌려받은 보험금·환급금 빼기 → ④ 남은 금액에 15% 곱하기, 네 단계입니다. 공제 항목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그해 공식 안내에서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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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년 안 되면 어떻게 되나, 반환일시금·추납·임의계속가입 중 고르는 기준

생활정보_노트 — Thu, 22 Oct 2026 11:57:38 +0900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야 매달 받는 노령연금이 됩니다. 119개월이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정산됩니다. 모자란 기간을 채우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추납·임의계속가입 셋 중 아무거나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숫자는 하나입니다

내 가입 개월 수입니다. 공단 홈페이지 조회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고 120에서 빼면 모자란 개월 수가 나옵니다. 이 숫자 하나로 아래 선택이 거의 결정됩니다.

함께 볼 것이 지급개시연령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연도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가입은 60세가 되면 끝납니다. 1969년생이라면 60세부터 65세까지 5년이 비고, 이 5년이 기간을 채울 시간입니다.

세 갈래, 쓸 수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항목	반환일시금	추납(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하는 일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 정산	과거 못 낸 기간을 지금 내서 기간 인정	60세 이후에도 계속 내서 기간을 늘림
쓸 수 있는 사람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사람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60세에 도달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기간 제한	—	추납 대상기간 안에서, 군복무 포함 최대 119개월	65세에 달할 때까지
결과	연금 아님, 한 번에 끝	월 연금액과 가입기간이 늘어남	월 연금액과 가입기간이 늘어남

추납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못 낸 기간'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납부예외였던 기간,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였던 기간, 1년 이상 행방불명이던 기간, 18세 미만 사업장 근로기간,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대상입니다. 가입 자체를 늦게 시작해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채워 넣을 빈 기간이 없어서 추납을 쓸 수 없습니다.

내 경우는 어느 쪽인가

아직 60세 전이고 소득이 있다 → 계속 납부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있으면 추납을 함께 신청하면 기간이 빨리 찹니다.
아직 60세 전인데 소득이 없다 → 임의가입으로 가입 자격을 유지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부터 쓰는 제도라서 아직 해당되지 않습니다.
60세가 됐고 가입기간이 모자란다 → 임의계속가입이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65세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세가 됐고 모자란 기간이 너무 길다 → 모자란 개월 수에 월 보험료를 곱해 보고 회수 기간과 비교합니다.

채우는 데 드는 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2026년 1월부터 9%에서 올랐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1년간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가입 102개월(8년 6개월)에 18개월이 모자라고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인 경우: 월 19만 원 × 18개월 = 342만 원
가입 96개월(8년)에 납부예외 24개월이 있어 추납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 월 28만 5천 원 × 24개월 = 684만 원

추납은 한 번에 다 내도 되고, 금액이 크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684만 원을 60회로 나누면 월 11만 4천 원이고, 여기에 분할납부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가 붙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신고소득이 낮을 때 신청하면 총액이 줄어듭니다.

넣은 돈을 몇 년에 되찾나

여기서 많이 빠뜨리는 것이 포기하는 돈입니다. 기간을 채우면 반환일시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와 이자를 포기하고 연금으로 바꾸는 셈입니다.

위 첫 번째 경우에서 그동안 낸 보험료가 1,500만 원이고, 예상연금 모의계산 결과가 월 32만 원으로 나왔다고 해 봅니다.

추가로 넣는 342만 원만 보면: 342만 ÷ 32만 = 약 11개월
포기하는 일시금 1,500만 원까지 더하면: 1,842만 ÷ 32만 = 약 58개월, 4년 10개월

5년 가까이 받으면 본전이고 그 뒤부터는 평생 얹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자란 기간이 길어 넣을 돈이 크면 숫자가 달라지니, 본인 금액으로 한 번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세 개

일시금을 먼저 받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뒤에는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다시 가입자가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추납은 가입자일 때만 신청됩니다. 추납은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만,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지나 자격이 없는 상태라면 추납부터 할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신청해 자격을 만든 다음 추납을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60세 전에 소득이 생기면 일시금은 안 나옵니다. 60세 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하면서 일시금을 생각했다가 재취업하면 계획이 바뀝니다.

할 일 순서

내 가입 개월 수와 모자란 개월 수를 확인합니다.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추납 대상입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으로 월 연금액을 가늠합니다. 만 60세 이상은 모의계산을 쓸 수 없고 공단 조회를 이용합니다.
모자란 개월 수에 월 보험료를 곱해 총액을 구하고 회수 기간을 따져 봅니다.
60세가 임박했다면 일시금 청구보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먼저 확인합니다.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범위, 신청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 유료)이나 가까운 지사에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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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6대 암 나이와 주기, 안내문 안 와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_노트 — Wed, 21 Oct 2026 11:45:31 +0900

공단에서 온 검진표에 '일반건강검진'만 적혀 있으면 암검진은 올해가 아닌 줄 알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암검진은 암종마다 주기가 따로 돌아갑니다. 6개월에 한 번인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인 것도 있습니다. 올해 내가 어느 암종에 걸려 있는지는 나이·주기·고위험군 여부 세 가지로 갈립니다.

6대 암, 나이 기준이 40·50·54로 갈립니다

암종	대상	주기	검사 방법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2년	위내시경(어려우면 위장조영검사)
간암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6개월	간초음파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1년	분변잠혈검사(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만 54~74세 중 고위험군	2년	저선량 흉부CT

간암 고위험군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B형 간염 항원 양성자, C형 간염 항체 양성자, B형·C형 간염으로 인한 만성 간질환자입니다. 이 넷에 해당하면 만 40세부터 6개월마다 간초음파와 혈액검사를 받습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대장암과 간암입니다. 대장암은 만 50세부터 해마다 대상이고, 간암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입니다. 2년에 한 번이라는 감각으로 암검진을 기억하면 이 둘을 계속 빠뜨립니다.

한 해에 몇 번 받게 되는지 세어 보면

주기가 다르니 한 해에 겹치는 횟수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만 55세 남성, B형간염 항원 양성(간암 고위험군), 위암 검진이 돌아온 해라면 — 간암 6개월 주기로 2회, 대장암 1회, 위암 1회, 합쳐서 한 해에 4번입니다.

만 52세 여성,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고 2년 주기 암종이 돌아온 해라면 — 위암 1회, 유방암 1회, 자궁경부암 1회, 대장암 1회로 역시 4번입니다. 다만 2년 주기 세 가지가 돌아오지 않는 해에는 대장암 1회만 남습니다.

만 48세 남성, 고위험군 아님 — 대장암은 아직 나이가 안 되고, 2년 주기 해라면 위암 1회뿐입니다.

폐암은 '30갑년'을 넘기는지로 갈립니다

폐암은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만 54~74세 중 흡연력 30갑년 이상이 대상입니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 갑 수 × 피운 햇수'로 셉니다.

하루 1갑씩 25년 → 25갑년, 기준 미달
하루 1갑 반씩 20년 → 30갑년, 해당
하루 반 갑씩 40년 → 20갑년, 기준 미달

흡연력은 직전 2년 안에 받은 일반건강검진 문진표나 건강보험 금연치료 문진표에 적힌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한 번 국가폐암검진을 받은 뒤 담배를 끊었더라도, 금연 후 15년 이내이고 74세까지는 대상에 남습니다.

비용은 10%, 그런데 두 암종은 0원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검진비의 90%를 공단이 부담하고 10%를 본인이 냅니다. 여기에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은 보험료 수준과 관계없이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모든 암종이 무료입니다. 하위 50%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니 검진표나 공단 조회로 확인하세요.

반대로 돈이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장암에서 분변잠혈검사를 건너뛰고 대장내시경부터 받으면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분변잠혈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뒤에 받아야 지원이 붙습니다.

검사비가 무료여도 돈이 나가는 항목

검진 자체는 지원을 받아도, 검사실에서 고르는 선택지에 따라 그 자리에서 돈이 나갑니다.

위내시경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장조영검사를 대신 고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받는 것이지, 둘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시경 중에 조직검사가 필요해지면 그 비용은 공단이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합니다. 검진에서 발견된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면내시경 비용과 헬리코박터 검사는 지원 항목이 아닙니다. 추가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따로 냅니다. 접수 단계에서 어느 쪽인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안내문이 안 오는 세 가지 이유

간암 — 고위험군은 공단이 직전 2년간의 의료이용 기록(해당 질병분류코드)으로 골라냅니다. 간염 보유자인 걸 알면서 2년 동안 병원에 간 적이 없으면 명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검진표를 기다리지 말고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쪽이 빠릅니다.

폐암 — 흡연력이 문진표에 남아 있지 않으면 30갑년을 넘겨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직전 2년 안에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근거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치료 중인 암 — 어떤 암을 치료 중이면 그 암종의 검진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입니다. 다른 암종 검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올해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검진표를 먼저 보고, 암종이 빠져 있거나 헷갈리면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의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대상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고, 같은 화면에서 검진 확인서도 뽑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번거롭다면 1577-1000으로 생년월일만 알려줘도 확인됩니다.

검진기관에 갈 때는 검진표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챙깁니다. 대상 연령과 검사 방법은 제도가 개편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해가 바뀌면 조회 화면에서 한 번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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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5천만 원, 10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먼저입니다

생활정보_노트 — Tue, 20 Oct 2026 13:21:29 +0900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금이 나오는 집은 금액을 잘못 알아서가 아니라 10년을 잘못 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한도 금액보다 기간을 세는 기준과, 한도를 넘겼을 때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를 숫자로 따라가 봅니다.

10년은 달력이 아니라 '이번 증여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가장 흔한 착각이 10년을 연도 단위로 끊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이번에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액에 더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아버지에게 9년 전 3월에 3천만 원을 받고 지금 다시 3천만 원을 받는 경우, 9년 전 증여는 아직 10년 안에 있으므로 합산됩니다. 합계 6천만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1천만 원이 남고 세금이 생깁니다. 반대로 첫 증여가 11년 전이었다면 합산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3천만 원은 공제 안에 들어갑니다. 1~2년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셈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증여한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어머니에게 3천만 원을 따로 받았어도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합쳐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부모 양쪽으로 한도를 두 배 쓰려는 방식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 10년 합산 규정의 원문입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이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느냐로 갈리는 한도

증여한 사람	공제 한도(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천만 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2천만 원
자녀 → 부모·조부모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주의할 칸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성년인지 미성년인지는 증여받는 시점으로 보고, 미성년이면 같은 부모에게 받아도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이 한도는 사람마다 한 번씩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그 관계에서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 위 표의 근거 조항입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이 호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얼마가 나오나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가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가 20%(누진공제 1천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세 가지 경우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성년 자녀가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1억 5천만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1억 원이고, 여기에 10%를 적용하면 1,000만 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0만 원을 빼면 970만 원을 냅니다.

성년 자녀가 3억 원을 받은 경우. 3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빼면 2억 5천만 원이고, 2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4,000만 원입니다. 3%를 덜어내면 3,880만 원입니다.

8년 전에 이미 5천만 원을 받았고 지금 5천만 원을 더 받는 경우. 합산액 1억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은 한 번만 쓰므로 과세표준이 5천만 원 남습니다. 10%를 적용해 500만 원, 3%를 빼면 485만 원입니다. "5천만 원까지는 공짜"라는 말이 깨지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나눠서 주면 달라지나 — 같은 1억 5천만 원의 두 갈래

앞의 첫 번째 예와 같은 1억 5천만 원인데도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한 번에 1억 5천만 원을 주면 970만 원을 냅니다. 반대로 5천만 원씩 세 번으로 나누되 각 증여 사이를 10년 넘게 띄우면, 매번 합산 대상에서 빠지므로 세 번 모두 공제 5천만 원 안에 들어가 세금이 0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금액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시점을 정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미성년일 때 2천만 원을 공제받은 자녀가 성년이 된 직후에 또 받는다면, 5천만 원 한도에서 이미 쓴 2천만 원을 뺀 3천만 원만 남습니다. 성년이 되면 한도가 새로 생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이전에 쓴 금액이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반대로 집을 사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 기다릴 수 없다면, 세금을 내고 신고해 자금 출처를 남기는 쪽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이 겹친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거나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재산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5천만 원과 별도라서 합치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이 모두 겹쳐도 추가 공제는 합쳐서 1억 원이 상한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30%가 붙습니다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가 더해집니다. 공제 한도는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으로 같은데 세금만 늘어나는 구조여서, 같은 금액이라면 부모를 거치는 쪽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한 뒤에 손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이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 20일에 받았다면 3월 31일에서 세 달을 세어 6월 30일까지입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그 돈이 증여받은 돈이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신고를 놓치면 3% 공제도 사라집니다.

세부 요건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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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이나, 감액 기준 넘는지 내 소득으로 계산하는 법

생활정보_노트 — Mon, 19 Oct 2026 16:23:00 +0900

연금 받을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그러면 연금이 깎이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한다고 다 깎이는 게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깎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①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 안이다
② 그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다
③ 그 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기준선을 넘는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②와 ③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 — 내 소득이 '깎는 소득'에 들어가나

감액 계산에 들어가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 두 가지뿐입니다. 은행 이자, 주식 배당, 개인연금·퇴직연금, 집이나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은 금액이 아무리 커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가나 주택을 세놓아 받는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들어가므로 계산 대상입니다.

소득 종류	감액 계산에 들어가나
회사 급여·일당 (근로소득)	들어감
자영업·프리랜서 (사업소득)	들어감
부동산 임대소득	들어감 (사업소득)
은행 이자·주식 배당	안 들어감
개인연금·퇴직연금	안 들어감
부동산·주식 양도차익	안 들어감

두 번째 갈림길 —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기준선과 비교하는 건 월급 액수가 아니라 세법상 소득금액입니다. 근로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자영업자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을 그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것이 '소득월액'입니다.

올해 기준선은 월 519만 3,511원입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 319만 3,511원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 기준선은 A값에 연동되므로 해마다 다시 계산됩니다. 그러니 외울 것은 금액이 아니라 'A값 + 200만 원'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럼 월급으로는 얼마쯤일까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에서 '1,200만 원 + 초과액의 5%'입니다. 이 식으로 직접 넣어 보겠습니다.

월급 400만 원 — 연 총급여 4,80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15만 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 3,585만 원. 12로 나누면 월 298만 7,500원입니다. 기준선보다 220만 원가량 낮아 감액이 없습니다.

월급 600만 원 — 연 총급여 7,200만 원에서 공제 1,335만 원을 빼면 5,865만 원. 월 488만 7,500원입니다. 기준선보다 30만 원가량 낮습니다. 월급이 600만 원이어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 700만 원 — 연 총급여 8,400만 원에서 공제 1,395만 원을 빼면 7,005만 원. 월 583만 7,500원으로, 기준선을 64만 원가량 넘겨 여기서 처음 감액 대상이 됩니다.

같은 식을 거꾸로 풀면 감액이 시작되는 선은 연 총급여 약 7,590만 원, 월급으로 약 632만 원입니다. 월급 600만 원을 받으면서 "나는 깎일 테니 연금 신청을 미루자"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은데, 숫자를 넣어 보면 그 선에 닿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갈림길 — 내 5년은 언제 끝나나

감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그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얼마든 전액 나옵니다. 내 5년이 언제 끝나는지는 출생연도로 정해집니다.

출생연도	수급 개시연령	감액 적용 기간
1953~1956년생	61세	61~66세
1957~1960년생	62세	62~67세
1961~1964년생	63세	63~68세
1965~1968년생	64세	64~6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5~70세

기준선을 넘었다면 얼마나 깎이나

넘는 순간 연금이 반 토막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준선을 넘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폭이 커지고, 깎이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절반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실제 감액액은 국세청 소득 자료가 확정된 뒤 산정되므로, 내 경우의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네 가지

기준이 올해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A값만 넘으면 초과분의 5%부터 깎였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선부터 깎입니다. 2026년 6월 17일 이후 수급자에게 적용되고, 바뀐 기준은 2025년 소득분까지 거슬러 적용돼 그 사이 깎였던 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환급했습니다. 감액 대상에서 빠지면 그동안 못 받던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살아납니다.

반년만 일했으면 12로 나누지 않습니다. 소득월액은 그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6개월만 일하고 3,600만 원을 벌었다면 월 3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으로 봅니다. 짧고 굵게 일하는 쪽이 오히려 기준선에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규칙이 다릅니다. 개시연령 전에 미리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 깎이는 게 아니라 멈춥니다. 이 글의 감액 규칙과 혼동하면 손해가 큽니다.

연금을 미루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감액이 걱정돼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도 있지만, 그것은 감액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수령액 자체를 늘리는 별개 제도입니다. 소득월액이 기준선 아래라면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기준선은 A값에 연동돼 매년 다시 계산되고 조회 화면 구성도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소득월액이 얼마로 잡혔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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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영하 몇 도부터 물 틀어놔야 하나 — 동파예보 4단계로 정합니다

생활정보_노트 — Sun, 18 Oct 2026 19:28:44 +0900

겨울마다 "물 조금 틀어놓고 자라"는 말은 듣지만, 정작 영하 몇 도부터 그래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매일 틀어놓자니 아깝고, 안 틀었다가 계량기가 터지면 집에 물이 끊기고 교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들이 겨울마다 운영하는 '동파예보제'입니다. 일 최저기온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뉘고, 단계마다 집에서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예보 하나만 보면 오늘 밤 뭘 해야 하는지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 최저기온으로 갈리는 네 단계

단계	일 최저기온	그날 집에서 할 일
관심	영하 5도 이상	계량기함을 보온재로 채우고 뚜껑을 비닐로 덮기. 밖에 드러난 수도관·외부 화장실도 감싸기
주의	영하 5도 ~ 영하 10도	보온 상태를 다시 확인. 젖은 보온재는 바로 갈아 끼우기
경계	영하 10도 ~ 영하 15도	이 날씨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집을 오래 비울 때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두기
심각	영하 15도 미만	이틀 이상 이어지면 잠깐 외출할 때나 밤에도 물을 조금 흘려두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틀 이상'이라는 조건입니다. 하룻밤 반짝 영하 12도로 떨어지는 날보다, 영하 10도가 사흘 내리 이어지는 날이 더 위험합니다. 배관 속 물이 녹을 틈 없이 계속 얼기 때문입니다. 예보를 볼 때 그날 최저기온만 보지 말고 며칠 연속인지를 같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집 형태에 따라 먼저 볼 곳이 다릅니다

단독주택·다가구: 마당이나 담장 쪽 계량기 보호통이 1순위입니다. 보호통 안에 고인 물부터 없애고, 인조솜·헌 옷·폐담요로 빈틈없이 채운 뒤 뚜껑 안쪽까지 덮습니다. 외부에 드러난 배관은 따로 보온재로 감쌉니다.
복도식 아파트: 계량기가 복도 벽에 붙어 있어 바깥 공기를 그대로 맞습니다. 계단식보다 동파가 잦은 구조이니 보온 덮개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단식 아파트: 대개 실내 쪽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베란다로 이어지는 배관과 보일러실이 약한 고리입니다.
오래 비워두는 집: 서울시가 분석한 동파 원인 1위가 '장기 공가와 장시간 외출'입니다. 보온재 노출보다 앞섭니다. 며칠 집을 비울 계획이면 보온보다 물을 조금 흘려두는 쪽이 확실합니다.

보일러는 끄는 게 아니라 '외출'로 둡니다

보일러를 완전히 꺼두면 난방수가 멈춰 배관 안에서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경기도 안내 기준으로는 외출이나 취침 모드로 두어 실내 온도가 1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고, 난방 밸브를 조금 열어 난방수가 돌게 해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밖에 드러난 보일러 배관은 수도관과 똑같이 보온재로 감쌉니다. 집을 오래 비운다고 두꺼비집까지 내려버리면 보일러의 동파 방지 기능도 같이 꺼집니다.

이미 얼었을 때 — 순서가 있습니다

1. 어디가 얼었는지부터 봅니다. 계량기 밸브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배관이 언 것입니다. 지침이 보이는 유리 부분이 깨졌거나 부풀어 올랐다면 계량기 자체가 파손된 상태이니 녹이려 하지 말고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안 깨졌으면 천천히 녹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50~60도 정도의 따뜻한 물수건을 계량기와 주변 배관에 올려 골고루 데웁니다. 끓는 물을 한 번에 붓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급격한 온도 차로 계량기가 깨져 녹이려다 교체할 일이 생깁니다.

3. 녹지 않으면 멈춥니다. 깊은 곳 배관이 얼었으면 집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세 가지

헤어드라이어를 써도 되나 — 지자체마다 안내가 갈립니다. 서울시 안내에는 헤어드라이어가 들어가 있지만, 인천시는 토치나 헤어드라이어 같은 화기를 화재·파손 위험 때문에 피하라고 안내합니다. 공통으로 금지하는 것은 끓는 물과 직화입니다. 헷갈리면 따뜻한 물수건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보온재는 마른 것이어야 합니다 — 젖은 헌 옷이나 신문지는 보온이 아니라 얼음 주머니가 됩니다. 비나 눈이 들이친 뒤에는 꼭 갈아주세요. 보온재를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지역도 있으니, 사기 전에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교체 비용은 보온을 했느냐로 갈립니다 — 서울시는 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얼어 교체하는 경우 시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수도조례를 바꿨습니다. 다만 보온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을 훼손·이탈시켜 얼린 경우에는 계량기 값과 설치비를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니 내 지역 기준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신고는 어디로

동파 신고는 지역마다 창구가 다릅니다. 서울은 120다산콜재단이나 자치구별 관할 수도사업소, 카카오톡 챗봇으로 받고, 인천은 120 미추홀콜센터와 관할 수도사업소로 받습니다. 번호를 외우기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찾아 관할 사업소 연락처를 확인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겨울 동파 대책 상황실은 대체로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중순까지 운영되고,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면 24시간 체제로 돌아갑니다.

안내 화면과 지원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비용 부담처럼 돈이 걸린 부분은 신고할 때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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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차이, 정부24·홈택스 로그인 막힐 때 고르는 기준

생활정보_노트 — Sat, 17 Oct 2026 22:02:21 +0900

로그인 화면에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이 나란히 떠 있으면 어느 것을 눌러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세 가지는 쓰임새가 겹치지만 인증서를 어디에 두는지, 얼마나 오래 쓰는지, 기기를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만 구분해 두면 다음부터는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이름부터 정리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이 바뀌면서 '공인'이라는 지위가 사라졌습니다. 그전에 쓰던 공인인증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인증서가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계속 발급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금융결제원이 새로 내놓은 것이 금융인증서이고, 카카오·네이버·통신사 PASS처럼 민간 앱이 발급한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식이 간편인증입니다. 셋 다 공공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에 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어디가 갈리나

항목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보관 장소	내 PC·휴대폰 등 기기	금융결제원 클라우드	발급한 앱 안
유효기간	1년	3년	제공기관마다 다름
비밀번호	발급기관이 정한 규칙	숫자 6자리 PIN	앱 비밀번호·지문·얼굴
기기를 바꾸면	내보내기로 옮겨야 함	옮기거나 복사할 필요 없음	새 기기에서 다시 발급
프로그램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설치 없이 이용	설치 없이 이용

내 경우에는 무엇을 쓰나

휴대폰으로만 조회하고 PC는 거의 안 쓴다 — 간편인증이 편합니다. 이미 쓰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PASS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면 끝이고, 따로 옮길 것이 없습니다.

PC에서 세금 신고나 서류 발급을 한다 — 금융인증서를 권할 만합니다. 클라우드에 보관되니 PC와 휴대폰에서 같은 인증서를 쓰고, 플러그인을 깔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 업무나 증권 거래까지 하나로 쓰고 싶다 — 공동인증서입니다. 용도가 은행거래용·금융투자용·범용으로 나뉘어 있어서, 발급받을 때 쓸 수 있는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곧 휴대폰이나 PC를 바꿀 예정이다 — 금융인증서가 번거롭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는 기기에 저장되므로 내보내기로 옮기는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합니다.

10년이면 갱신 몇 번일까

유효기간 차이는 숫자로 보면 분명합니다. 공동인증서는 1년이라 10년 동안 아홉 번 갱신하게 되고, 금융인증서는 3년이라 세 번입니다. 갱신 횟수가 줄면 만료를 놓쳐 급하게 다시 발급받는 일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간편인증, 어떤 앱이 되나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쓸 수 있는 간편인증으로 안내하는 것은 카카오톡, 통신사 PASS, KB스타뱅킹,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 쏠,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원큐, NH스마트뱅킹, 카카오뱅크, 우리WON뱅킹입니다. 홈택스에 따로 등록하는 절차는 없고, 해당 앱에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됩니다. 발급할 때 요구하는 것이 기관마다 달라서 KB는 계좌 인증, 카카오뱅크는 신분증 촬영이 들어갑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 로그인에서도 간편인증을 쓸 수 있습니다.

정부24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

정부24는 민간 인증서로 하는 간편인증과 별도로, 간편비밀번호나 지문을 등록해 로그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공동인증서나 정부24 아이디로 한 번 인증해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는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문은 위조를 막기 위해 4자리 확인번호를 함께 등록하게 되어 있고, 공동인증서가 저장되지 않은 PC에서도 QR코드로 지문 로그인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자주 막힙니다

인증 요청 알림이 오지 않는다 — 홈택스에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알림이 갑니다. 번호가 바뀌었거나 잘못 적혀 있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번호부터 확인하세요.

네이버 인증서인데 알림이 안 보인다 — 네이버 앱 홈 화면 위쪽의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도착한 알림을 확인하면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알림은 왔는데 어느 기관 요청인지 모르겠다 — 알림 문구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 요청인지 확인한 뒤 승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내가 요청하지 않은 인증 알림이라면 승인하지 마세요.

간편인증으로 들어갔는데 특정 메뉴가 안 된다 — 정부24는 간편인증을 적용하면서 일부 서비스는 제외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럴 때는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인증서 문제가 아니라 그 서비스가 간편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휴대폰을 바꾸고 나서 간편인증이 안 된다 — 인증서가 앱 안에 있으니 새 기기에 앱을 설치하고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인증서가 클라우드 보관이라 이 과정이 없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화면 구성과 지원 기관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로그인 화면에서 한 번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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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계산법, 병원비 총액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금으로 봅니다

생활정보_노트 — Fri, 16 Oct 2026 15:34:33 +0900

병원비를 많이 낸 해가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넘는 돈을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1천만 원 썼는데 왜 한 푼도 안 나오나" 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돌려받는 기준이 영수증 총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을 내 영수증에 직접 대보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짚을 것: 기준은 '급여 본인부담금'입니다

상한액과 비교하는 금액은 한 해 동안 낸 병원비 전체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내가 낸 몫, 이른바 급여 본인부담금만 더합니다. 아래 항목은 아무리 많이 냈어도 합계에서 빠집니다.

비급여(건강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진료)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치과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으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즉 상급병실을 오래 쓰거나 비급여 검사·시술이 많았던 해는 총액이 커도 상한제 쪽 금액은 작습니다. 반대로 급여 진료만 길게 받은 해는 총액이 그보다 적어도 환급이 나옵니다.

내 상한액은 보험료로 정해집니다

상한액은 소득이 아니라 그 해 낸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나눈 분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금씩 올라갑니다. 최근 확정된 2025년 진료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	기본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분위	89만 원	141만 원
2~3분위	110만 원	178만 원
4~5분위	170만 원	240만 원
6~7분위	320만 원	396만 원
8분위	437만 원	569만 원
9분위	525만 원	684만 원
10분위	826만 원	1,074만 원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한 해 120일을 넘으면 오른쪽 열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이 올라가니 돌려받는 돈은 줄어듭니다.

같은 700만 원인데 결과가 갈리는 경우

6~7분위(상한 320만 원)인 두 사람이 한 해 병원비 영수증을 각각 700만 원씩 모았다고 해봅니다.

급여 본인부담 450만 원 + 비급여 250만 원인 경우
450만 원에서 상한 320만 원을 빼면 130만 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급여 본인부담 250만 원 + 비급여 450만 원인 경우
250만 원이 상한 320만 원에 못 미치므로 환급이 없습니다.

총액은 같지만 결과는 130만 원과 0원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얼마 썼나"보다 "그중 급여 본인부담이 얼마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한 경우
2분위이고 요양병원에 150일 입원해 급여 본인부담금이 300만 원이었다면, 120일을 넘겼으니 상한은 110만 원이 아니라 178만 원입니다. 300만 원에서 178만 원을 빼 122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입원이 120일 이내였다면 190만 원이었습니다. 입원일수 하나로 68만 원이 달라집니다.

돌려받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구분	사전급여	사후환급
언제	진료받는 중에	진료한 다음 해에
조건	한 병원에서 최고상한액(10분위 금액)을 넘긴 경우	여러 병원 금액을 합쳐 내 상한액을 넘긴 경우
누가 처리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직접 청구	공단이 대상자를 추려 계좌로 지급
내가 낼 돈	애초에 안 냄	일단 다 내고 나중에 돌려받음
요양병원	적용 안 됨	적용됨

대부분은 사후환급입니다. 시점이 다음 해로 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상한액은 그 해 보험료가 확정돼야 정해지는데, 직장 보수월액 정산이 다음 해 봄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상한액은 보통 다음 해 여름에 확정되고, 공단은 그 뒤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신청을 안 했다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이 나뉩니다.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둔 사람은 안내문이 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순차 입금됩니다.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안내문의 신청서를 보내거나, 공단 누리집·모바일 앱·고객센터(1577-1000)·우편·팩스·방문 중 한 가지로 신청해야 합니다. 계좌는 상한액을 넘기지 않은 사람도 미리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어 안내문을 못 받는 일이 생기니, 큰 병을 치료한 다음 해에는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직접 조회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네 가지

지난 연도분도 받을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환급금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입원했는데 신청한 기억이 없다면 지금 조회해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신청이 없어 시효가 지나 사라진 금액이 한 해 100억 원을 넘은 적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그만큼 실손에서 빠집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두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때 예상 환급금을 미리 떼기도 하고, 나중에 확정된 금액에 맞춰 돌려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공단 환급금과 실손 보험금을 둘 다 온전히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보험료를 체납했으면 다 못 받습니다. 법이 바뀌어, 보험료나 징수금이 밀려 있으면 체납액을 먼저 떼고 남은 돈만 지급합니다.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체납분 공제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가족 병원비를 합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한제는 개인별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부가 각각 자기 상한액에 못 미쳤다면, 두 사람 병원비를 합쳐 넘겼더라도 환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치료받은 해에 환급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상한액과 신청 화면은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금액은 공단 안내문이나 누리집에서 내 분위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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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얼마부터 내는지 계산하는 법, 배우자 있으면 10억·없으면 5억

생활정보_노트 — Thu, 15 Oct 2026 10:22:13 +0900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맞는 집과 틀린 집

부모님 재산에 상속세가 나올지 알아볼 때, 재산 액수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신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 원 보장돼, 대체로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미 돌아가셔서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뿐입니다. 같은 재산인데 경계선이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자녀가 없어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이때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공제를 더해 계산합니다.

재산을 더한 다음, 빠지는 것부터 확인하세요

과세 대상은 통장과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다시 더해집니다. 사위나 손주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것은 5년입니다. 상속인인지 아닌지는 증여한 때가 아니라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반대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남은 대출과 미납 세금, 그리고 장례비용입니다. 장례비는 1,000만 원까지,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공제는 이렇게 쌓입니다

공제 항목	금액	쓸 수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인적공제 합계보다 크면 선택.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제외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상당액 중 적은 쪽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원	순금융재산의 20%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2,000만 원 이하는 전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에서 함께 산 자녀가 그 집을 받을 때

일괄공제 5억 원이 늘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 연로자공제(65세 이상 상속인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공제(1인당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를 더한 금액이 더 크면 그쪽을 고릅니다. 자녀가 여럿이거나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합계가 5억 원을 넘을 수 있어, 한 번은 양쪽을 다 계산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한도까지 받으려면 순금융재산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금이 2억 원이면 공제는 4,000만 원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많이 받으면 많이 공제"가 아닙니다.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각 1)으로 계산한 금액이 천장이어서, 배우자가 집을 전부 받아도 공제가 그만큼 늘지는 않습니다.

같은 12억인데 세금이 7배로 갈립니다

아파트 10억 원과 예금 2억 원이 있고 대출은 없는 경우로 계산해 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법정상속분대로 받을 때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은 12억 × 1.5/3.5 = 약 5억 1,429만 원. 여기에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4,000만 원(2억 × 20%)을 더하면 공제가 10억 5,429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은 1억 4,571만 원. 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면 1,914만 원이고, 기한 내 신고로 3%를 더 깎아 약 1,857만 원이 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둘만 받을 때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4,000만 원, 합쳐 5억 4,000만 원뿐입니다. 과세표준 6억 6,000만 원에 세율 30%와 누진공제 6,000만 원을 적용하면 1억 3,800만 원.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하면 약 1억 3,386만 원입니다.

재산은 똑같은데 7.2배입니다. 공제가 5억 원 줄어든 데다 과세표준이 5억 원을 넘어 세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간 탓입니다. 세율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그 위 50% 다섯 구간입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셋

신고는 6개월 안에.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배우자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나누고 등기까지 끝내야 합니다. 최소 5억 원은 저절로 보장되지만, 그보다 많이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을 실제로 나누고 등기·명의개서를 마쳐야 합니다. 형제간 협의가 늦어지면 공제가 5억 원으로 주저앉습니다.

상속포기가 오히려 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먼저 상속받을 순위인 사람이 받은 몫에만 적용됩니다. 부모가 포기해 형제자매가 받는 식으로 후순위로 넘어간 재산은 공제 계산에서 빠지고, 그 결과 일괄공제 5억 원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 때문에 포기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세금을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 금액은 1997년에 정해진 뒤 그대로여서 국회에서 현실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 공식 안내로 한 번 확인하시고, 재산 구성이 복잡하면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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